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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진실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사용자의 채용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그 원인으로 작용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채용 시 의도적으로 진실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진실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사용자의 채용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그 원인으로 작용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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