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매년 12월에 백화점 상품권 10만원을 모든 직원에게 제공하였는데, 긴축재정을 이유로 이번 년도에는 상품권 7만원과 현물(1만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이와 같이 관례가 형성 된 노..

- 질문

지난 10년간 매년 12월에 백화점 상품권 10만원을 모든 직원에게 제공하였는데, 긴축재정을 이유로 이번 년도에는 상품권 7만원과 현물(1만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이와 같이 관례가 형성 된 노동관행을 사측의 사유로 중단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 답변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 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대법 2000다50701, 200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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