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임금체불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민법 제379조에 의해 연5퍼센트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체불되면 이자를 주어야 하나요?
- 답변
임금체불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민법 제379조에 의해 연5퍼센트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임금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회사에서 지급해주는 출장비도 임금에 해당하나요 (0) | 2023.08.07 |
|---|---|
| 병원에서 의사에게 진료 횟수, 특진, 진료수익 등에 따라 진료포상비를 지급해온 경우, 진료포상비를 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0) | 2023.08.07 |
| 법정관리를 기다리는 회사도 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나요? (0) | 2023.08.03 |
| 근로기준법 제 36조의 명시된 '보상금'에 근로기준법 제84조의 일시보상금도 포함되나요? (0) | 2023.08.03 |
| 고객으로부터 받는 '팁'은 임금인가요? (0) | 2023.08.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