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의사에게 진료 횟수, 특진, 진료수익 등에 따라 진료포상비를 지급해온 경우, 진료포상비를 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병원에서 의사에게 진료 횟수, 특진, 진료수익 등에 따라 진료포상비를 지급해온 경우, 진료포상비를 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소속 의사의 실적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은 진료와 특진, 협진 등의 업무는 매달 이를 수행하는 횟수에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 자체는 의사 고유의 업무로서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제공된 근로의 일부이므로, 그에 대한 포상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에게 지급된 위와 같은 진료포상비는 모두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 2010다77514, 201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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