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자를 알수 없는 차량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과 산재법에 의한 보상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 질문

보유자를 알수 없는 차량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과 산재법에 의한 보상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에 의한 차량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 정부가 책임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함에 있어서 국가배상법, 산재법, 근기법, 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등에 의해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범위 안에서 보상책임을 면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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