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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업이 별개로 나누어져 있다 하더라도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되면 이는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별개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나요
- 답변
사업이 별개로 나누어져 있다 하더라도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되면 이는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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