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주택임대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 답변
최고가 매수인은 임대권한이 없기 때문에 최고가 매수인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다93794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외국으로 유학가서 다세대주택 월세계약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위임장 첨부 대리계약을 하고 임차인이 잔금일날 전입신고를 하려 합니다. 임대인이 전출하지 않고 있어도 .. (0)	2022.07.29
주택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토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 지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을 .. (0)	2022.07.29
임대차 계약 해지 시 임대차 계약금 돌려 받나요? (0)	2022.07.27
세입자가 주택에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던 중에 집주인의 동의를 받고 적법하게 전대하자 전차인이 임차인의 주민등록 퇴거일로부터 주민등록상의 전입신고기간 내에 전입신.. (0)	2022.07.27
1억 5천만원 상당의 주택에 임대차보증금을 1억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은행융자 5천만원은 잔금 시에 상환하여 말소하기로 특약사항에 기재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잔금 날.. (0)	2022.07.27

생활 법률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