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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직책수당(반장수당)이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2의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에 명시된 "직책수당 등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에 따라 담당하는 업무와 직책의 경중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시 해당 직책수당과 기본급을 합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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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임금 구성이 기본급과 직책수당(반장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직책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최저임금 위반이나, 직책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닐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인가요
- 답변
직책수당(반장수당)이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2의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에 명시된 "직책수당 등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에 따라 담당하는 업무와 직책의 경중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시 해당 직책수당과 기본급을 합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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