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한 고발권은 노동위원회만이 가집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고발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었는데 사용자가 복직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자를 고발할 수 있을까요?
- 답변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한 고발권은 노동위원회만이 가집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고발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해고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회사와 합의해주면 사장님이 퇴직금 문제로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가요? (0) | 2023.08.15 |
|---|---|
| 가족끼리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나요? (0) | 2023.08.15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회사측도 노무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0) | 2023.08.15 |
| 직장에서 근무하다 가벼운 우울증이 생긴 경우라면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 경우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0) | 2023.08.14 |
| 저는 2달 동안 일반 직원들과 똑같이 출퇴근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어떤 근로형태인가요? (0) | 2023.08.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