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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정리해고

두 개의 법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리해고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도 있는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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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두 개의 법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리해고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도 있는가요?


- 답변
두 법인이 같은 종류의의 사업을 경영하여 그 업종이 처한 경기상황에 동시에 반응하며, 상호 인적·물적 설비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고, 노동조합도 각각이 아닌 단일노조로 구성되어 두 법인과 통일적으로 교섭하고 있는 등 사실상 하나의 법인으로 운영되어 그 경영상황이 하나의 기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두 법인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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