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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4년 가까이 계속된 적자 등으로 인한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부문을 외부 하도급제로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잉여인력을 감축한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1995.12.22. 선고 94다52119 판결)가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경영난을 이유로 해당 사업을 외부 하도급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나요?
- 답변
4년 가까이 계속된 적자 등으로 인한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부문을 외부 하도급제로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잉여인력을 감축한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1995.12.22. 선고 94다52119 판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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