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노조에서 준법투쟁을 하려고 하는데, 준법투쟁은 어떠한 경우 불법적으로 보게 되는 것인가요?

- 질문

이번에 노조에서 준법투쟁을 하려고 하는데, 준법투쟁은 어떠한 경우 불법적으로 보게 되는 것인가요?

- 답변
준법투쟁은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권리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서는 안되고, 투쟁 시기 및 절차에 관한 법령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쟁의행위가 적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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