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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될 경우,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이는 공법상의 의무이고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법적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가 끝까지 구제명령에 따르지 않고 복직이나 임금지금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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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면 해고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는가요?
- 답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될 경우,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이는 공법상의 의무이고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법적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가 끝까지 구제명령에 따르지 않고 복직이나 임금지금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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