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주차관리 및 경비 요원을 파견하는 사업을 하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근무하는 건물의 소유자 등과의 관리용역계약이 해지될 때에 근로자와의 근로계약도 해지되는 것으로 본다고 근로자와 약정한 사안에서, 그와 같은 해지사유를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02.12. 선고 2007다6284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파견사업을 하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파견된 업체와의 관리용역계약의 해지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경우의 효력
- 답변
주차관리 및 경비 요원을 파견하는 사업을 하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근무하는 건물의 소유자 등과의 관리용역계약이 해지될 때에 근로자와의 근로계약도 해지되는 것으로 본다고 근로자와 약정한 사안에서, 그와 같은 해지사유를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02.12. 선고 2007다6284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해고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정할 경우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0) | 2023.08.20 |
|---|---|
| 혼인을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0) | 2023.08.20 |
| 고용과 도급의 차이는 (0) | 2023.08.20 |
| 회사 규정에 상병휴직 후 휴직기간이 지나고도 복직할 수 없는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한 경우에 퇴사 처리가 정당한 것인지 (0) | 2023.08.20 |
| 저는 甲회사의 석재사업부문에 종사하다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저는 甲회사의 해고가 부당함을 이유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였는데, 소송계속 중 甲.. (0) | 2023.08.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