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택시운전기사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신설, 시행된 이후 퇴직한 경우라면 이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받은 임금이 아니라 최저임금법상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을 기초로 지급받습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택시운전기사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다가 퇴직하였는데, 이 경우 퇴직금은 실제로 제가 지급받은 임금을 기초로 지급받는 것인가요
- 답변
택시운전기사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신설, 시행된 이후 퇴직한 경우라면 이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받은 임금이 아니라 최저임금법상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을 기초로 지급받습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최저임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근속수당을 받고 있기는 하나 결근일수만큼 계산된 금액은 빼고 근속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속수당은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나요 (0) | 2023.08.20 |
|---|---|
| 회사에서 주택을 제공해주는 경우 그 주택 비용도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나요 (0) | 2023.08.20 |
| 상여금은 어떻게 평균임금에 산정되나요 (0) | 2023.08.20 |
| 상여금도 재해보상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0) | 2023.08.20 |
| 회사에서 받는 특별생산격려금은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0) | 2023.08.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