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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76. 9. 28. 선고 75다1768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임금지급채무와 상계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76. 9. 28. 선고 75다17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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