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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채권

해외연수 파견 후의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파견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회사가 임금도 반환청구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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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해외연수 파견 후의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파견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회사가 임금도 반환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의무재직기간 중 퇴직할 경우 해외연수 파견에 소요된 경비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지만 보수규정에 의해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기준임금까지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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