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고용노동부장관의 대휴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근기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연장근로를 계속해왔고 어느정도 마무리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대휴명령이라는게 내려진 것으로 아는데 사용자가 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나요?
- 답변
고용노동부장관의 대휴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근기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산재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이 다친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나요 (0) | 2022.07.28 |
|---|---|
| 회사에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퇴직금중간정산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0) | 2022.07.28 |
| 정년퇴직을 앞두고 공로연수를 떠난 근로자에게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나요? (0) | 2022.07.28 |
| 연소근로자 고용을 위해 부모의 동의서를 받는 경우 부모의 인감증명이 필요한가요? (0) | 2022.07.28 |
| 소정근로시간을 범위적으로 정할 수 있나요(예：1일 3~6시간) (0) | 2022.07.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