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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실제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데에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을 가질 것입니다(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47535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는데 그 금액을 보증금으로 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집에 세들어 살고 싶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 살면서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도 가질 수 있나요.
- 답변
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실제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데에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을 가질 것입니다(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4753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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