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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단시점은 원칙적으로 배당시입니다. 그러나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소액임차인이 아니더라도, 갱신 과정에서 보증금액의 조정으로 배당시 법에서 정한 한도 이하로 보증금이 낮추어 진다면 소액임차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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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소액임차인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계약 연장할 때 보증금이 줄었다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나요.
- 답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단시점은 원칙적으로 배당시입니다. 그러나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소액임차인이 아니더라도, 갱신 과정에서 보증금액의 조정으로 배당시 법에서 정한 한도 이하로 보증금이 낮추어 진다면 소액임차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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