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임대한 임대인입니다. 세입자가 임대인의 허락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아파트를 재임차하였는데, 재임차인(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재임차인(전차인)이 임..

- 질문

아파트를 임대한 임대인입니다. 세입자가 임대인의 허락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아파트를 재임차하였는데, 재임차인(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재임차인(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이 가능한가요.

- 답변
전차인은 비록 임대인의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에 대해 의무만 부담할 뿐 권리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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