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다시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해도 되나요.

- 질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다시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해도 되나요.

- 답변
임대차가 종료될 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물론, 대항력을 상실한 임차인도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06. 5. 3. 선고 2005나17600판결). 다만, 대항력을 상실한 임차인의 경우 양수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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