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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차한 점포의 작은 공간을 다시 세주면서 건물주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불법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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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한 점포의 작은 공간을 다시 세주면서 건물주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불법인가요.


- 답변
임차목적물을 전대하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민법 제629조 참조), 임차인이 소부분을 전대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습니다(민법 제632조 참조). 그러나 임차한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제한 될 수는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4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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