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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 3개를 임차하여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의 상가 소유자가 각각 다른데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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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 3개를 임차하여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의 상가 소유자가 각각 다른데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 답변
3개의 상가를 합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상인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3개의 상가 소유자가 각각 다르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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