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의 승인 없이 또는 지시에 반하여 파업을 하는 것이라면 그 목적이 타당하여도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나요?

- 질문

일부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의 승인 없이 또는 지시에 반하여 파업을 하는 것이라면 그 목적이 타당하여도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나요?

- 답변
일부 조합원의 집단이 노동조합의 승인 없이 또는 지시에 반하여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비조직 근로자들의 쟁의단과 같이 볼 수 없고,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7.04.22. 선고 95도7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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