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차인이 카페영업을 위해 시설공사를 하고 카페의 규모를 확장하면서 내부 시설공사를 한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차종료시 임대인에게 이 시설물 매수를 요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상가건물 임차인이 카페영업을 위해 시설공사를 하고 카페의 규모를 확장하면서 내부 시설공사를 한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차종료시 임대인에게 이 시설물 매수를 요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카페영업을 위해 시설공사를 하고 카페의 규모를 확장하면서 내부 시설공사를 하거나 창고지붕의 보수 공사를 한 경우에는 오로지 건물임차인의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것으로 판단되어,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802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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