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2015. 1.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임차인은 2개월 분의 월세가 연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가 연체 조항이 3개월로 개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개정된 조항은 언제부터 적용되..

- 질문

임대인과 2015. 1.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임차인은 2개월 분의 월세가 연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가 연체 조항이 3개월로 개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개정된 조항은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인가요.

- 답변
2015년 5월 13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8의 신설 당시 있던 기존의 상가임대차계약에 모두 적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