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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임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8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차인이 차임 지급을 연체하고 있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임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8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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