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사택으로 쓸 목적으로 주택을 임차하려 하는데 소속 직원 명의로 확정일자를 받으면 회사도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회사의 사택으로 쓸 목적으로 주택을 임차하려 하는데 소속 직원 명의로 확정일자를 받으면 회사도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법인이 주택을 임차하면서 그 소속 직원 명의로 주민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구비한 경우, 법인의 직원이 주민등록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인의 주민등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임대차계약서 상의 확정일자를 구비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다7236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