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명령이 집행되어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을 임차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으로서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요.

- 질문

- 답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 3 제6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원룸에 세들어 살면서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주인이 요구에 따라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은 따로 정하지.. (0)	2022.07.15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차인이 첫 번째 전입신고를 한 이후 같은 건물 내에서 이사를 하면서 호수를 변경한 두 번째 전입신고를 다시 하게 되었고 첫 번째 전입신고와 두 번째 전입신고 사이.. (0)	2022.07.15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 소유자가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건물소유자가 아닌 건물점유자가 대.. (0)	2022.07.15
회사의 사택으로 쓸 목적으로 주택을 임차하려 하는데 소속 직원 명의로 확정일자를 받으면 회사도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나요. (0)	2022.07.15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부터 전차를 하고 주민등록을 하였는데, 임차인이 그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설정 하였습니다. 그 이후 가등기권자.. (0)	2022.07.15

생활 법률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