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공정증서 작성 당시 증인으로 참여한 乙이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증인 丙의 친족에 해당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작성에 참여할 수 없는 증인결격자이므로 위 공정증서는 민법 제1068조가 정하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증인결격자의 예외를 정한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단서 및 제29조 제2항의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면, 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청주지법 2014.9.25, 선고, 2014가합26078,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甲이 사망 전에 증인 乙 등이 참여한 상태로 공증인 丙의 면전에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이 공증인의 친족이었던 경우 위 유언은 효력이 있나요.
- 답변
공정증서 작성 당시 증인으로 참여한 乙이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증인 丙의 친족에 해당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작성에 참여할 수 없는 증인결격자이므로 위 공정증서는 민법 제1068조가 정하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증인결격자의 예외를 정한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단서 및 제29조 제2항의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면, 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청주지법 2014.9.25, 선고, 2014가합26078,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유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뇌혈전증으로 병원에 입원중인 유언자가 불완전한 의식상태 때문에 말을 못하고 의학상 소위 가면성 정신상태하에서 공증인이 유언내용의 취지를 유언자에게 말하여 주고 '그렇소?'하고 물.. (0) | 2022.07.29 |
|---|---|
| 유증을 받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부담을 지우고 하는 유증도 가능한가요. (0) | 2022.07.29 |
|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0) | 2022.07.29 |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검인에 관한 심판은 어느 법원의 관할인가요. (0) | 2022.07.27 |
| 특정유증을 받은 사람이 사기를 당하여 유증을 포기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나요. (0) | 2022.07.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