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는 주택임대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6. 9. 기준으로 보증금이 ① 서울특별시: 1억원 ②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8천만원 ③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6천만원 ④ 그 밖의 지역: 5천만원 이하의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11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보증금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얼마인가요.
- 답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는 주택임대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6. 9. 기준으로 보증금이 ① 서울특별시: 1억원 ②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8천만원 ③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6천만원 ④ 그 밖의 지역: 5천만원 이하의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11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주택임대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주택을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한 후 대지가 분할되었는데, 갱신된 임대차 계약서에는 새로운 지번을 적었지만 주민등록상 주소는 주택에 대한 경매개시 결정 기입등기가 된 후 변경하였다면 .. (0) | 2023.09.06 |
|---|---|
|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 제도란 무엇인가요. (0) | 2023.09.06 |
| 임차인의 우선변제권과 다른 권리와의 순위는 어떤 기준에 의하여 결정되나요. (0) | 2023.09.06 |
|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0) | 2023.09.06 |
| 임차주택이 경매나 체납처분으로 매각 될 때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은 뭘 할 수 있나요. (0) | 2023.09.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