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대법원은 중대한 질병, 심한 낭비와 방탕한 생활, 장기간의 외국 거주, 생계가 곤란할 정도의 심각한 경제적 궁핍, 평소 부모를 학대하거나 심한 모욕 또는 위해를 가하는 행위, 선조의 분묘에 대한 수호ㆍ관리를 하지 않거나 제사를 거부하는 행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모의 유훈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제사를 주재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이 있나요.
- 답변
대법원은 중대한 질병, 심한 낭비와 방탕한 생활, 장기간의 외국 거주, 생계가 곤란할 정도의 심각한 경제적 궁핍, 평소 부모를 학대하거나 심한 모욕 또는 위해를 가하는 행위, 선조의 분묘에 대한 수호ㆍ관리를 하지 않거나 제사를 거부하는 행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모의 유훈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제사를 주재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공동상속인 중에 한 사람이 소재불명입니다. 이 경우에도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할 수 있나요 (0) | 2022.07.30 |
|---|---|
| 방계혈족이 무엇인가요. (0) | 2022.07.29 |
| 아버지가 돌아 가시자 채권자들이 상속포기 기간을 연장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저도 아버지 재산이 정확히 얼마인지 몰라서 고민입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아닌 아버지의 채권자들도 상속포.. (0) | 2022.07.29 |
|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포기 신고 기간 내에 사망을 하였다면 그의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의 기산점은 언제라고 해야 하나요. (0) | 2022.07.29 |
| 갑에게는 배우자 을이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이 사망하면 을의 채권자가 을의 상속포기기간의 연장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나요. (0) | 2022.07.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