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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택의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민법상 임차권 등기를 마치게 되면 그 때 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4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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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임차인이 민법상 임대차 등기를 하게 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되나요.
- 답변
주택의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민법상 임차권 등기를 마치게 되면 그 때 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4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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