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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보증금을 돌려 받으려면 먼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 주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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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보증금을 돌려 받으려면 먼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 주어야 하나요.


- 답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말소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이므로 임차인은 먼저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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