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한 물건이 토지의 구성부분이 아닌 독립된 물건으로 평가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한 물건이 토지의 구성부분이 아닌 독립된 물건으로 평가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개량물이 임차물과 별개의 독립된 것으로서 그 소유권이 임차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임차인은유익비 상환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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