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당사자 사이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부동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의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반대의 약정은 유효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 체결당시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기로 한 특약은 유효한가요.
- 답변
당사자 사이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부동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의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반대의 약정은 유효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하면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나요. (0) | 2023.09.09 |
|---|---|
|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하였는데 임차물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0) | 2023.09.09 |
| 토지의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고 있던 중 토지가 매매되어 소유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연체된 차임 채권도 신소유자에게 이전되나요. (0) | 2023.09.09 |
| 임대인의 잘못으로 임차물 전부가 심하게 파손되어 쓰지 못하게 된 정도인데(멸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3.09.09 |
| 임차한 토지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나요. (0) | 2023.09.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