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수급권자가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이와 상관없이 수급권자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수급권자가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이와 상관없이 수급권자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수급권자가 유족특별급여를 받으면 동일한 사유에 대해 보험가입자(사업주)에게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2항 및 제7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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