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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비로소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 위 소송 중에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되어 재산분할청구권은 상속되지 않을 것입니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 94므25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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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를 병합하여 이혼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이 상속되나요.
- 답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비로소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 위 소송 중에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되어 재산분할청구권은 상속되지 않을 것입니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 94므25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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