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인 누나의 재산을 평소 홀어머니께서 잘 관리해 주신 덕에 누나에게 건물 몇 채가 있습니다. 홀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제가 누나의 성년후견인이 되었는데, 제가 누나를 대신하여 ..

- 질문

지적 장애인 누나의 재산을 평소 홀어머니께서 잘 관리해 주신 덕에 누나에게 건물 몇 채가 있습니다. 홀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제가 누나의 성년후견인이 되었는데, 제가 누나를 대신하여 누나의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나요.

- 답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47조의2 제5항). 따라서 사안의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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