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사망한 이후에 그의 재산은 전부 국가에 귀속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A의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A가 사망한 이후에 그의 재산은 전부 국가에 귀속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A의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때에는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때에도 국가에 대하여 그 변제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59조). 그렇지만 이 때 상속채권자 등의 채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A의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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