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A가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인이 상속재산인 예금을 주식으로 바꾸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아야 할까요.

- 질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A가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인이 상속재산인 예금을 주식으로 바꾸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아야 할까요.

- 답변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인 예금을 주식으로 바꾸는 행위는 상속재산의 성질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성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한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1053조제2항 및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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