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 관계에 있는 자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분여청구를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그의 상속인이 재산분여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 관계에 있는 자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분여청구를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그의 상속인이 재산분여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특별연고자가 상속인 없는 재산의 분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그 지위가 그 특별연고자의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상속인이 분여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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