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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법원의 재산분리 명령이 있으면 상속재산은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분리됩니다. 재산분리 청구는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구기간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내이지만,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3개월이 지나더라도 재산분리청구가 허용됩니다(민법 제1045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갑의 채권자입니다. 갑이 사망한 이후에 갑의 재산이 갑의 상속인의 재산과 혼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 답변
법원의 재산분리 명령이 있으면 상속재산은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분리됩니다. 재산분리 청구는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구기간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내이지만,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3개월이 지나더라도 재산분리청구가 허용됩니다(민법 제10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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