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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한정승인이 있는 경우에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단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권자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민법 제1028조 참조). 따라서 한정승인이 있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 대하여 갖는 권리는 상속과 동시에 혼동으로 소멸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대하여 갖는 권리는 피상속인의 채권자에게 배당변제가 있기 전까지는 소멸하지 않는 것이죠.
- 답변
한정승인이 있는 경우에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단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권자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민법 제1028조 참조). 따라서 한정승인이 있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 대하여 갖는 권리는 상속과 동시에 혼동으로 소멸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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