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상속재산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나,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만든 분할원안을 다른 상속인들이 후에 돌아가며 승인하여도 됩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다65438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협의하여 분할할 경우 반드시 모든 상속인이 한 자리에 모여서 동시에 협의해야 하나요.
- 답변
상속재산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나,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만든 분할원안을 다른 상속인들이 후에 돌아가며 승인하여도 됩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다65438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동생들 말고 다른 가족이 없는 누나가 혼자 가게를 하여 동생인 제가 돈도 받지 않고 도와주었습니다. 그 덕에 사업이 잘되어 누나의 재산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누나가 얼마 전 사망하였는.. (0) | 2023.09.15 |
|---|---|
| 피상속인이 분할의 방법을 지정하여 위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받은 사람이 그 지정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 분할을 할 수 있나요. (0) | 2023.09.15 |
|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협의를 할 때 분할되는 상속재산은 언제를 기준으로 평가되나요. (0) | 2023.09.15 |
| 가분채무가 무엇인가요. (0) | 2023.09.15 |
| 상속의 한정승인이 무엇인가요. (0) | 2023.09.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