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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신원보증법에 의한 신원보증인이 사망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신원보증 계약에 인한 보증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된다(대법원 1972.2.29, 선고, 71다27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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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계약으로 신원보증인이 이미 부담하게 된 채무도 신원보증인이 사망으로 소멸하나요.
- 답변
신원보증법에 의한 신원보증인이 사망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신원보증 계약에 인한 보증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된다(대법원 1972.2.29, 선고, 71다27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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