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는 상속포기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그 사실을 안 후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상속포기의 효과가 발생하나요.

- 질문

법에서는 상속포기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그 사실을 안 후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상속포기의 효과가 발생하나요.

- 답변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고( 민법 제1019조 제1항 ), 그 기간(숙려기간, 고려기간) 내에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1026조 제2호 ).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려는 상속인이 그 숙려기간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