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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해고일반

해고무효확인소송이 인용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세금을 빼고 준다는데 그래도 되는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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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해고무효확인소송이 인용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세금을 빼고 준다는데 그래도 되는가요?


- 답변
부당해고로 인하여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임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대법원 1989.05.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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