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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에 그 혼인은 취소할 수 있을 뿐 무효가 아닙니다(민법 제816조, 제808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학생 아들이 부모 허락도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무효 아닌가요?
- 답변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에 그 혼인은 취소할 수 있을 뿐 무효가 아닙니다(민법 제816조, 제8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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